임대주택 늘리고 세액공제 확대하나…전세난 잡기엔 '역부족'

by김미영 기자
2020.10.25 16:07:10

[이데일리 김미영 최훈길 기자] 정부가 조만간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내놓는다. 전세시장 불안에 민심이 악화하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던 유보적 자세에서 24번째 대책 발표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당장 충분한 물량 공급은 쉽지 않아 전세난 진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미지수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벌인다.

이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가 대책 발표 내용과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일부 윤곽은 나와 있다. 우선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임대 공급 물량을 예정보다 늘리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인허가를 서두르는 방식 등으로 공급을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다. 공공임대에 입주 가능한 중위소득 기준을 현행 130%(4인 가족 기준 월 634만원)보다 높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감에서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전세를 대체하기 위해 네 식구 이상도 살기 적당한 전용면적 85㎡이상 중산층 공공임대를 도입하겠단 방침이다. 이는 현재 국토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제도에 함께 담길 가능성이 있다. 유형통합 임대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과 임대료 수준이 각기 다른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쳐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를 받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대체로 전용 60㎡ 이하로 집이 작고 부정적 편견이 강해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낮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이 이뤄지면 영세민뿐 아니라 증산층도 어울려 살 수 있게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민간임대 시장에서 전세난에 시달리는 이들을 흡수하고 부정적인 통념을 바꾸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김현미 장관은 같은 날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최근 전세 품귀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월세로 옮겨가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전셋값에 이어 월세도 오르는 추세다. 이 때문에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월세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육책을 내놓겠단 것이다.

표준임대료,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신규계약의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해봤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수준으로는 전세난을 잡기 힘들단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던 홍 부총리의 말처럼, 획기적인 묘수 없이는 악화 일변도인 전세난을 잡기에 역부족이란 평가다.

이은형 연구원은 “전세난 해결의 관건은 당장 입주가능한 실물주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은 당장 효과를 낼 수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지금의 전세대란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임차인의 어려움을 보듬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민간영역에서 물량 수급이 원활해지도록 민간임대 공급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