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5.01.26 11:40:54
"세수부진 가속화"..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개혁 주문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 폭탄논란과 관련,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많은 토론을 거쳤지만, 공개가 되지 않아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연말정산 논란을 또다시 홍보부족 탓으로 돌린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 논란은 더 커질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2월에는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으로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이나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수석들과의 토론과정을 공개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며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부진은 가속화하는 반면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을 주문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 한다”며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의결을 거친 사업 등 국가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겠다”고 했다.
이날 대수비에는 현정택 정책조정·조신 미래전략·우병우 민정 등 신임 수석 외에도 이명재 민정·임종인 안보·신성호 홍보·김성우 사회문화 등 신설 특보단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민정특보·홍보특보·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왼편에는 안보특보·사회문화특보·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순으로 자리했다.
김기춘 실장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앞서 신임 수석들과 특보단을 한 명씩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도 다양하게 들어서 국정운영이 보다 원활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