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 댓글 공작 재수사 압력' 국방부 압수수색
by황병서 기자
2023.07.20 14:02:14
文 청와대 당시 행정관 수사 기록 열람 의혹
한변, 지난해 정의용 등 고발…경찰 수사 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조사본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7년 9월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씨가 군 댓글 공작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한 뒤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2년 8월 A씨를 비롯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 조사를 한 바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군 댓글공작 사건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 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