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50억 클럽 특검 강행…내로남불의 끝”

by김기덕 기자
2023.04.06 11:43:1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동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꼼수와 반칙의 전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추악한 행태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 1소위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날 10시 민주당 단독 회의 개최를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8~19일에 관련 논의를 위해 소위를 열자고 제의한 바 있다. 결국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가 열렸지만 여당 위원들이 일방적 회의 개최에 반발하며 퇴장, 야당 위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야당은 다음주 초 법사위 소위를 다시 열어 관련 특검법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양당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이었음에도 전날 오후 3시 26분에 법사위 행정실장으로부터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다”며 “국회의 모든 일정을 민주당의 시계에만 맞춰 마치 본인들의 목소리만이 정의이고 국민의 목소리 인양 내뱉고 있는 민주당의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단독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점식 간사, 유상범, 전주혜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50억 클럽 특검법 이전에 대장동 비리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들끓고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인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 과반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아직도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폭발한 민심의 소리는 왜 듣지 못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뒤 맞지 않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당의 모습을 민주당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체 민주당의 꼼수와 거짓 선동의 끝은 대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돼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50억 클럽 특검법은 감정을 앞세워 무작정 강행할 것이 아닌 특검 도입이 과연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법안”이라며 “그동안 상임위 곳곳에서 보여온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적 국회 운영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자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