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개헌` 강조한 김진표 "'진영정치' '팬덤정치' 종식하자"

by이수빈 기자
2023.01.11 13:14:2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지각 처리 문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로 불거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개헌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개헌과 선거제 개편, 민생·경제 위기 진단, 미래과제 제시 등의 화두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선거제 개편에 대해 그는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은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만든 복수의 개정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통합형 개헌’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발족하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는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 실질화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국회 이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질의응답에서 김 의장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선거제도를 “다당제를 기초로 해서 지역 간, 정치세력간 협치가 가능한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헌을 해서) 내각제를 하려는 것인지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고 다만 국무총리 임명권을 국회에 권한을 주고 국회의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약심의권 등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 지각 처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역시 결국 헌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이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는데 그때 국회는 국정감사를 하고, 11월 한 달 동안 전체 예산안에 들어 있는 약 9000개의 세부사업을 심의해 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긴다”며 △재원배분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각 부처 예산안 요구서 제출 시 △예산 결산 과정 세 번의 기회시에도 국회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1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 단독 제출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두고 다시 불거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에 대해서 김 의장은 “‘불체포특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원천적으로 이것을 줄여나갈 것인가 문제는 개헌 논의 과정 중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 김 의장은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기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경제통상전략을 가다듬고 있다”며 “우리도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미래 과제에 대한 언급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위기 대응 그리고 첨단전략사업 육성과 연금개혁에 이르기까지 자욱한 안개 너머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미래 대비를 위해 해당 과제를 다루는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스터 튜너’(Mr.Tuner)‘ 즉 ’조정자‘라고도 불리며 여야의 합의를 우선시 해 온 김 의장은 정국이 경색한 현재의 국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이냐는 질문에는 “정부, 대통령실과도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상임위, 본회의, 특위 등 모든 걸 여야 의원들이 서로 만나 토론해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