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진통…與 “전국민 고르게” Vs 홍남기 “취약층 두텁게”(종합)

by최훈길 기자
2021.06.25 13:36:1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재정당국은 고소득층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내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제출될 예정이어서, 7월 국회에서 추경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과 재난지원금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올해 2번째로 편성되는 추경안이자 2018년 12월 홍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7번째 추경안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해왔고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대대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 없다”며 “해외 선진국의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에 비하면 우리의 재정 지출은 아직도 부족하다.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다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는)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 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얹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말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돈을 풀고 한국은행은 돈줄을 죄는 엇박자 가능성에 “정부가 금리 인상·인하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달 추경안을 상정할 때 이주열 총재도 참석해 대체 토론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양당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87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가 총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