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5.03.23 11:4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방한 중인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양 정상은 수산, 방산, 과학기술·정보통신은 물론 남극 개발·연구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키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협정서명식 참석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의 경제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한국이 수출하는 전 품목에, 우리나라는 15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쟁점 사안인 탈전지분유 등 낙농품 및 홍합의 경우 과거 대(對)뉴질랜드 수익실적의 일부 물량에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 최대한 방어했다. 상품 분야의 이익불균형도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 확대(1800명→3000명) △일시고용입국비자 도입 △농축수산업훈련비자 도입 등으로 균형을 맞췄다.
한국은 이번 FTA 정식 서명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는 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중에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 TPP 참여국 시장 대부분에서 양자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 입지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FTA 협정문에 검토하도록 명시된 수산협력약정을 체결, 뉴질랜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해온 우리 원양어선의 지속적인 조업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은 무기체계 개발·개선 계획에 대한 정보 교환 등 방산협력 약정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양 정상은 한-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를 통해 양국 협력을 첨단기술, 보건, 환경 등 3개 대분야로 확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 간 벤처창업 지원 협력 MOU △SKT-텔레콤뉴질랜드 간 사물인터넷 협력 MOU 등을 통해 정보통신 업체 간 협력을 지속 지원키로 했다. 남극연구기관 간 협력의향서 체결 및 한-뉴질랜드 남북협력센터 개소 등을 바탕으로 남극기지 운영 및 남극 공동연구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일”이라며 “FT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인적 교류, 안보, 국제협력 이런 다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키 총리도 “FTA 타결은 어려움도 장점도 많았다”며 “뉴질랜드와 한국 모두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