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택지비 보전없다"..권도엽 국토부차관

by박성호 기자
2010.01.18 14:27:45

[이데일리 박성호 기자] 세종시 첫마을 분양 업체들의 택지비 인하 및 차액 보전 요구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건설사들의 요구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권 차관은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된 기능(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아파트 택지는 이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건설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사전에 막으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실제 세종시 첫마을 분양업체들은 지난 13일 실무진 모임을 갖고 정부에 택지비 인하 등 인센티브 요구를 결의하고 오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와 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첫마을 분양 업체들은 지난 2007년 세종시 첫마을 택지 분양 당시 3.3㎡당 200만~300만원 가량에 택지를 구입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세종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공급하는 원형지 가격을 3.3㎡당 36만~40만원으로 고시하고 조성토지 역시 100만원 이하에 분양키로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권 차관이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공식적으로`협의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건설업체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원형지에서도 사원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만큼 입주 기업 직원들이 첫마을 아파트를 분양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로 입은 업체들의 피해는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차관은 토지보상금을 받은 세종시 주민들의 토지 환매권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수정안의 내용이나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한다면 환매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 환매권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