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08.08.13 17:06:27
무분별한 대사면, 국민화합 저해 지적
공기업 선진화, 여권 내부서도 문제제기
회전문·보은 인사에 구설수까지..국민신뢰 떨어져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청와대가 건국 60주년이 되는 이번 광복절을 변곡점으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다시 잡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최근 정국을 볼 때 반전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의 의지와는 별개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최근 악재와 설화가 잇따르면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8.15 대사면은 법질서와 국민화합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 정부의 주요 어젠다인 공기업 선진화는 `알맹이가 빠진 졸속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분분하다. 겉으로 선진화를 표방하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낙천한 한나라당 인사를 낙하산으로 잇따라 내려보내 개혁을 위한 첫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문책성 경질 인사들에 대한 보은 논란, 쇠고기와 촛불사태 당시 설화를 재연하는 듯한 발언 논란 등이 겹치면서 건국 60주년 맞이 이벤트에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조지 부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원상회복시키면서 청와대는 모처럼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찾는 기류를 보였다. 청와대는 발목을 잡고 있던 독도문제도 일단락됐고, 대통령도 휴가에서 복귀한 만큼 다시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나선다는 의욕이 묻어났다.
청와대는 8.15를 계기로 국정주도권 회복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었지만 이후 악재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고심끝에 결정한 8.15 특사는 재계만 쌍수를 들어 환영했을 뿐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사업 추진 본부장을 맡았다 비리로 구속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물의를 일으켰던 등 정재계 인사를 대거 사면시킴으로써 `경제살리기`라는 의미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초유의 `보복폭행`사건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김승연 회장, 사회봉사 명령을 채 이행하지도 않은 정몽구 회장의 사면 등으로 `재벌을 위한 은전`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특히 기업인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이 예고되면서, `재계의 광복절`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는 특정계층을 위한 국민분열용 사면이고, 서민기죽이기용 사면일 뿐"이라고 맹공했다.
촛불로 곤욕을 치렀던 대통령은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12일 건국60년 기념 국외이북도민 초청행사에서 "(쇠고기 시위했던)그 사람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산 쇠고기 먹던 사람들이다"며 "그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먹을지 안먹을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먹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했다. 인터넷 등에서는 이같은 발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다.
`회전문·보은 인사`는 국민 신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기보다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가상승과 고환율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됐던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이 아시아 주요 국가의 공관장으로 내정됐다. 이를 두고 7.7개각이 단행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보은인사라는 비난이 여전하다.
쇠고기 사태 등 국정운영의 책임을 물어 6월 물러난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특임 공관장 임명 또한 마찬가지.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까지 장관급인 미래기획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런 인사를 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원내대표 또한 최근 회전문 인사를 거론하며 "당 내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뭇매를 맞고 있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몽준 최고위원이 "공기업 개혁과 선진화,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제일 중요한 아젠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할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 선진화를 표방하고, 감사원 등을 통해 공기업 방만 경영을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로 `제식구 챙기기`에 나서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기업 개혁의지가 낙선·낙천한 MB맨들의 포진으로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전용학 전 의원은 한국조폐공사 사장에, 부산 사상구로 출마했다 낙천한 한나라당 정광윤 전 의원은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동해·삼척에 신청했다 낙천한 이이재 전 의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려앉았다. 낙하산 시비는 언론 부문에서 이미 쟁점화됐고,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시빗거리를 낳고 있다.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이런 인사는 대통령이 인사 원칙이 없음을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코드인사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와 패착이 많았던 6개월인데, 상식에 벗어난 인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며 "국정운영 재개 의지는 `일`로써 보여줘야 하는데 기회를 허비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