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8.06.16 18:18:31
ASEM 재무장관 폐막 기자회견
고유가·고식량가에 공동대응에 관심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16일 제주에 모인 ASEM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에게 생산량을 늘릴 것을 촉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자국통화 강세를 유지하는 통화정책과, 정부자금을 경제적 약자에 직접 지원하는 재정정책을 통해 자국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제 8차 ASEM 재무장관 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한국정부는 자국의 고유가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타 회원국에 설명했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회의에서는 유가상승에 대해서는 수요 공급 양쪽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수요측면서 각국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소비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공급면에서 OPEC 산유국간 대화를 통해 유가안정을 위한 건설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원유수출국의 생산 여력을 제고히가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 최근 유가상승 배경에는 과잉유동성에 따른 투기세력 영향도 있다고 생각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경제 공동대응 논의하면서 강 장관은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구체적인 경기대응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다. 이는 지난 4월 IMF(국제통화기금)도 회원국에게 권장한 내용이다.
-국제적으로 유가와 식량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가 열렸다. 각국 상황이 모두 다른데, 구체적 협력이 어떻게 가능할까.
▲후쿠시로 누카가 일 재무장관=지난주 G8 재무장관 회의 내용이 이번 회의에서도 많이 중복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가운데 원유나 식량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생산력이 증가되지 못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에 G8 회의에서는 원유생산국들은 생산량을 늘려야 하며, 또 생산과 관련된 부문의 투자를 늘리라고 촉구했다. 소비국들은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두 회의(G8 및 ASEM)에서 우리는 같은 논의를 했다. 현재 아시아의 10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소득의 60%를 식량에 투자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단기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 기구와 각국이 식량을 지원하고, 토양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 바이오 연료 중 사탕수수는 식량과는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연료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또 G8에서는 식량기반이 아닌 바이오 연료, 즉 차세대 바이오 연료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근본적으로 고유가 원인에 투기성 자금이 있다는데 회원국들간에 논의가 이뤄졌다.
각국에서는 투기성 자금 흐름과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해, 국제사회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번 가을까지 필요한 데이터 보고해서 상황돌파를 위한 방법 마련을 요청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런 논의를 통해 고유가나 식량가 상승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이르렀다고 믿는다. 공동 이해가 있으니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각국에는 차이가 있지만 협력 여지는 있다.
-싱가폴도 고물가에 시달리는데, 대책은.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싱가폴 재무장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대응한다. 통화정책은 환율정책이다. 점진적으로 통화가치 강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갑자기 실행한 정책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진행돼 왔다. 다만 4월에 이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을 중기 정책으로 채택,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재정정책은 빈곤 및 중산층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시장을 제약하는 조치가 아니라, 직접 현금을 지원하거나 정부가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베트남은 지금 고인플레와 통화약세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할 의사가 있나.
▲트란 하 베트남 재무차관=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국가가 모두 원자재가 및 곡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 1분기 베트남은 7.4% 성장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15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상황인식을 충분히 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조치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또한 현 상황이 단기 위기라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상황 잘 관리할 수 있다. 장기적 경기부양과 관련해 여러 옵션이 있을수 있다. 이런 모든 조치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 지원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오늘 회의에서 베트남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았다. 다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ASEM 회원국이 외환위기를 당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양자 협조체제는 이미 갖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것을 다자화하는 논의를 했다. 지금 베트남의 상황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잘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