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희석 기자
2003.05.30 16:01:35
서민·중산층 지원 추경규모 `최소` 5000억원선
[edaily 김희석기자] 추경 실업대책을 통해 약 3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또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규모는 최소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참여정부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에 따르면 추경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용효과가 있는 사업에서 1만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이중 청소년 직장체험 대상자가 4000명이며 국민연금상담 도우미 1630명 등이다. 또 1개월 단기연수과정(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에서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서민·중산층 안정대책에 투입되는 추경규모는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규모는 중소기업 신용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추가출연으로 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관련, 지원단가 현실화로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추경 소요분은 중요하고 규모가 큰 것들"이라며 "최소한의 규모라며"라고 설명했다.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중 추경이 소요될 분야 및 추경 배정규모는 다음과 같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확대: 80억원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학교급식비 지원확대: 199억원
-고학력 미취업자를 국민연금 상담 도우미로 활용: 77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2개소와 치매병원 추가설치: 191억원
-영아·장애나 전담보육시설 등 종사자 인건비 확대: 122억원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추가지원: 1억원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업종·인원 확대: 100억원
-국가정보자원 디지털화 DB구축사업확대: 200억원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 141억원
-이공계 대촐 미취업자 연구현장 및 산업체 연수지원: 50억원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15억원
-공공섭스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시범실시: 299억원
-중소기업 신용확대 위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추가출연: 2000억원
-중기 해외마케팅 추가재원 조성: 60억원
-국민임대주책 50만호 건설관련 지원단가 현실화: 1000억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 지구 추가발굴·노후불량지 지속정비: 500억원
(총 503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