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 계획 채택…22, 24, 25일 확정

by최오현 기자
2024.07.16 11:01:3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들은 각각 오는 22일부터 24일, 25일 오전 10시 순차적으로 청문회에 돌입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노경필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 이숙연 고법판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6일 오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건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간사 선임,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당 간사는 유상범 의원, 민주당 간사는 허영 의원이 맡았다. 인청특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에서 5명이 구성됐고, 비교섭단체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포함됐다.

이날 유상범 의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 위원장은 “대법관 14명, 실질적으로 재판할 13명 중 3명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이 크다”며 “중립적 객관적으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겸비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청특위는 오는 26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광주고법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박영재 고법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입직했다. 서울·대전고법을 거쳐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이 가운데 이 후보자의 배우자 조형섭 씨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20대 딸이 ‘갭투자’로 7억원대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앞서 고발된 3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남은 복권법 위반 혐의도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수차례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딸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도 “증여세 등 세금을 그때그때 빠짐없이 납부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