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자 1000만 육박했지만…경기악화에 부가세매출 35.6조↓

by조용석 기자
2024.06.12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사업자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매출금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경기침체 상황이 사업자 부가세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995만개로 전년 대비 2.8%(27만3000개) 증가, 1000만개에 육박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804만6000개) 대비 23.7%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다.

전체 995만개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864만8000개로 86.9%를, 법인사업자가 130만2000개로 13.1%를 각각 차지했다.

다만 사업자의 부가세 매출금액은 7441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전년(7477조4000억원) 대비 35조6000억원(0.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일반·간이)의 매출금액은 소폭 증가했으나 법인사업자 매출금액이 6436조1000억원으로 전년(6484조1000억원) 대비 48조원(0.7%) 줄면서 전체 부가세 매출금액이 감소했다.

이는 작년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치는 등 경기침체 상황이 매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납부된 3월 법인세수(12월말 결산법인)는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5조6000억원) 감소했고, 4월 역시 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4%(7조2000억원) 줄었다.

작년 기준 신규사업자는 127만6000개로 역시 전년(135만2000개) 대비 5.6% 감소했다. 특히 법인 신규사업자는 12만8000개로 전년(14만4000개) 대비 11.0%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개인 신규사업자 감소폭(5.0%) 대비 2배 이상 감소폭이 컸다.



전체 가동사업자 중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1000개(전체의 2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204만9000개·20.6%) △소매업(146만3000개·14.7%) 등 순이었다.

(자료 = 국세청)

업태별 신규사업자는 개인은 소매업(35만9000개·31.3%, 서비스업(27만4000개·23.9%), 음식점(15만9000개·13.4%) 순으로 많았다. 법인 신규사업자는 서비스업(4만6000개·35.6%)가 가장 많았다. 신규사업자 연령대는 40대(33만4000개)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작년말 기준 여성사업자수는 401만8000개로 최초 400만개를 넘었다. 업태별 여성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116만4000개)의 비중이 2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비스업(83만8000개·20.9%), 소매업(77만6000개·19.3%)이 차지했다.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영리목적의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