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정부, 표현의 자유 억압…'막걸리 보안법' 횡행하나"

by이수빈 기자
2024.03.05 10:39:23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풍자와 비판이 보호되지 못하고 관계자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예능프로그램 ‘SNL’의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면서 “예술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취중 농담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막걸리 보안법’이 횡행한 이승만 자유당 정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대통령 출근길 지각을 체크한 유튜브 영상을 ‘국가안보 위해’라는 황당한 이유로 접속을 차단하고, 최근에도 가상임을 명확히 밝힌 대통령 풍자 영상을 딥페이크 문제로 왜곡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라고 밝히고, 특히 SNL과의 인터뷰에서 풍자는 권리라고까지 말했지만 이제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현재 대한민국에 대통령 경호처가 2개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며 “말만 해도 폭력으로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용산의 경호처와,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버리고 대통령 심기 경호처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풍자를 무조건 억압하려는 조급함과 촌스러움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말할 자유, 비판할 자유, 통제할 자유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나라를 회복해 다시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신임 호주대사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수사에 차질을 줄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외압”이라며 “더 나아가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호주정부에도 이런 야당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