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돌봄 노동자들 부당해고 규탄…"돌봄 공백 막아내야"

by이영민 기자
2023.07.04 14:02:5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올해 상반기에 해고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당해고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이 필수적인 돌봄노동까지 외주화하면서 공공의 책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와 돌봄노조 서울지부가 4일 서울시와 서사원(사회서비스원)의 촉탁직 해고 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돌봄노조 서울지부)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 삭감과 돌봄 노동자 해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서사원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흔들리고 있다. 서사원 측은 지난 4월 올해 상반기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촉탁직 재고용과 계약연장을 할 수 없단 입장이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서사원 요청 예산 210억원의 30% 수준인 68억원만 예산을 배정하면서 정년을 앞둔 퇴직자들에 대한 고용 연장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결정에 돌봄노동자들은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돌봄노동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돌봄노동에 대해 ‘민간 주도’를 선언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공공 영역의 돌봄노동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은 ‘돌봄 공백’의 현실을 전했다. 서울 강동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강명신씨는 “해고와 전보가 반복되면서 지난 3월 10명이던 요양보호사가 넉달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며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은평센터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최승애씨 역시 “공공 책임감과 의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돌봄노동자들은 촉탁직 재고용을 위해 법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시기 모두가 피하던 현장에서 일해와 촉탁 계약을 약속받았지만, 이제 채용 중단으로 인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사원은 책임 있는 재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사원지부는 오는 5일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된 20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