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제안한 김은경 혁신위…"지도부 수용 여부가 관건"

by이수빈 기자
2023.06.23 15:58:25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23일 제안했다.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당론으로 가결 시킬 것 또한 요청했다. 비명(非이재명)계가 지적한 추가 인선과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은경(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대변인을 맡은 윤형중 혁신위원과 김남희 혁신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위원은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그간 ‘친명(親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라 주장해 왔다. 수사에 대한 당의 판단이 바뀐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윤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기 보다, 국회의원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열 번, 아니 백 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며 “나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어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불체포특권 포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이번 혁신위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표 스스로 먼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혁신위가 제안했으니 당 차원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번 제안을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보고 ‘혁신 의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독려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혁신위에 힘이 실릴텐데, 당 지도부부터 이를 거부하면 혁신위는 발도 떼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들은 여전히 혁신위의 과제와 인적 구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비명계는 지난 대선과 지선 패배 및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평가가 혁신위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나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친명(親이재명) 색채가 두드러진 인사들로 혁신위가 구성돼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다.

이 대표 체제 평가를 혁신위 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오늘 제대로 첫 회의를 했기 때문에, 특정 의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나눴다”고 답했다. 또한 추가적인 인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혁신위 명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해졌다.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빚어진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윤리정당으로서의 회복을 목표로 정했다.

김 위원은 “돈 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한 당내 민주적인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다”며 “혁신위가 조직 진단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형중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경혁신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의원, 윤 대변인, 김남희 대변인.(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