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盧 죽음 복수하려 검수완박?…더 큰 괴물을 만들 것"
by김민정 기자
2021.03.04 10:08: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밀어부치는 여권을 향해 “괴물 잡으려다 더 큰 괴물을 만드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 권력과 결탁한 정치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해 열심히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그 생각은 민주당을 떠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완화하고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모든 고위공직자를 사실상 대통령이 지배하게 되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대했다”며 “검찰은 무력화되고 수사권을 장악한 경찰권력비대화라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도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될 뿐”이라며 “소수 엘리트 검찰의 정치화와 전횡도 문제였지만, 전국적 풀뿌리조직을 가진 비대한 경찰 조직이 수사권 독점을 통해 비대화되고 권력층과 결탁해 전횡하게 되면 더 큰 비극이 잉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혹여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검찰 때문이라는 생각에 검찰에 대한 복수’ 때문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개별 사건의 잘잘못과 그에 대한 감정으로 제도자체를 함부로 파괴하는 형태는 권력의 전근대적 횡포다”라며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검수완박한다면 괴물을 잡는다고 또 다른 괴물, 더 큰 괴물을 만들어내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이자 헌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비대해진 경찰권력은 누가 통제할지, 경찰권력이 행정권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대통령과 집권당 독재의 길로 가게 되는 건 아닌지”라며 “영원한 권력은 없기에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