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매년 재소자 범죄 900건 발생…상해·폭행순

by한광범 기자
2018.10.15 09:49:02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매년 900건 안팎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수감 중인 재소자에 의해 발생한 교정사고는 8459건으로 매년 평균 850건에 달했다. 교정사고엔 재소자 도주나 자살·병사 외에도 교도관 폭행 등의 범죄가 포함된다.

전국 교정시절에서의 교정사고는 2008년 649건에서 2009년 819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10년 739건, 2011년 911건, 2012년 853건, 2013년 909건, 2014년 837건, 2015년 940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을 기록했다.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만 놓고 봤을 때 형사입건된 재소자는 3275명으로 이중 상해가 1064명(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폭력행위 728명(22%), 폭행치상 338명(10%), 공무집행방해 251명(8%)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교정기관은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222명의 재소자가 형사입건 됐다. 이어 부산구치소가 209명, 인천구치소 202명, 경북1교도소 191명, 안양교도소 174명, 대전교도소 165명 순으로 재소가 입건 비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해 금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7건의 도주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정사고는 교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수용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