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개혁 작심 발언한 금융위원장

by문승관 기자
2018.04.22 17:02:29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들어맞지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민주화와 금융개혁을 두고 작심 발언했다. 금융개혁과 민주화를 둘러싸고 금융당국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이와 관련한 과제 해결을 위해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문제뿐 아니라 최 위원장이 신속한 추진을 주문한 금융그룹통합감독, 지배구조 개선, 금융실명법 개정 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을 금융민주화로 이끌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간부회의서 지시한 내용과 발언은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A4 용지 5매 분량의 지시사항에서 대부분을 금융민주화와 지배 구조 개선 등에 할애했다. ‘심기일전’까지 운운하며 간부들을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 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혁신, 금융개혁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논의를 보면서 금융당국이 좀 더 자세를 가다듬고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과제를 애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 과제들은 그 성과가 성격상 서서히 날 수밖에 없겠지만 금융소비자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음에 와 닿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라나 포루하의 저서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Makers and Takers)’를 언급하며 “금융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빚더미만 남기고 시스템리스크만 키우는 금융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금융당국자들은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개혁과제에 대해 크게 4가지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일일이 지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 해석하고 있다. 우선 청와대의 금융 개혁에 방침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금융당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위 패싱을 운운할 정도로 금융개혁의 주체가 금융위가 아니라 금감원으로 인식할 정도였다”며 “청와대의 금융개혁 방침에 따라 최 위원장이 정책의 무게중심을 금융민주화로 옮기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감원장의 잇따른 낙마로 금융 개혁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흐트러진 금융당국 안팎의 기강을 바로잡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