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3.11.01 15:42:18
산업통상자원위워회 국정감사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이달 전기요금의 전면적 체계개편을 통해 요금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용 전기 가격은 동결할 예정이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를 통해 전력산업의 낭비적 구조개선을 통한 교육용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전력산업에 용량정산금(CP)과 제약발전정산금(CON)제약비발전정산금(COFF)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 며“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교육용 전기요금만 인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며 “이번 (전력요금 구조개편) 요금의 동결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의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를 올리지 않는 방법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 인하효과를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교육용 전력은 2000년대부터 교육자재들이 디지털화 되고 전기냉난방기의 설치, 연구시설 등의 증설 및 방과 후 학교운영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 운영비가 부족한데다 최근 전력난으로 한 여름철 찜통교실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