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1.12.06 16:25:34
국무총리실, 38개 부처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지상파재송신 분쟁·통신요금 인하.. 방통위 `낙제점`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올해 업무평가 성적표에서 `4대강 살리기 성과 가시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과 38개 부처 장관·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선 수출·고용 등 안정적 관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반 조성, 서민우대금융 확충, 4대강 살리기 성과 가시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주요 정책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정책분야 핵심과제로는 한-EU(7월1일), 한-페루(8월1일) FTA 발효 및 한미FTA 비준(11월29일)을 통한 경제영토 확대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집회가 지속되는 등 한미 FTA와 관련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반면 체감경기 둔화, 정전사태 대처 미흡, 국방개혁 지연, 청년고용 개선 체감 미흡, 약사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의 국회처리 지연, 일부부처의 공직비리에 대한 미약한 처분관행 등은 업무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3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선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정책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된 교육과학기술부가 낙제점인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방통위의 경우 디지털방송 전환준비,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효과, 미디어렙 법안관련 국회의 지지확보 노력 등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외교통상부도 상하이 사건 관련 관련자의 징계결과에 대한 상급기관의 재심의 요구에 조치하지 않는 등 공직기강 확립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해외봉사단 참여자에 대한 해외취업연계 부족으로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성과가 부족하고, 규제개혁 효과 등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국세청은 체납액·역외탈세 징수실적과 납세자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하고, 규제개혁 성과홍보 노력 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책포털 등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률 등 전반적인 운영실적이 저조해 업무평가에서 `미흡`한 기관으로 분류됐다.
매년 12월 공개되는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실 주도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수 등으로 구성된 205명의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참여하고 있다. 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과제, 서민생활 안정과제, 정책홍보, 규제개혁 부문에 대해 `최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등급이 나뉘며, 평가결과는 각 부처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