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용 기자
2010.01.18 14:26:29
"올해 1만8500건 실시..작년보다 10조이상 더 걷어야"
"재정수입 확보와 세법질서 확립 위해..기업부담은 최소화"
"전자세금계산서등 각종 인프라 통해 공평과세 실현"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올해에는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해 경기침체 이전(2007년)인 1만8500건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국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 154조원에서 6조원 가량 늘어난 160조"라며 "지난해에 2008년 이월세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조원 이상이 걷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과 재작년은 경제위기로 인해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돼 조사건수가 예년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법인 조사비율은 지난해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 조사비율은 0.08%에서 0.1%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조사할 총 1만8500건 중 법인 조사가 4500건, 개인이 4000건, 부가세와 양도세 관련이 각각 5000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운영의 예외적용을 최소화하고 조사를 정상화하는데 따른 것"이라며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조사비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에는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고소득 업종과 기업자금 불법유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역외탈세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강도 높은 상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세무조사의 정상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부작용이나 기업들의 애로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정상화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백 청장은 "물론 그렇다"고 전제한뒤 "다만 공평과세 실현, 과세 사각지대 해소는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세청의 임무이고 본연의 과제"라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백 청장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차원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도 역외탈루 소득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해야겠다"면서 "국세청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각국과 정보교환협정을 맺어야 하는 등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소득-지출분석시스템,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등의 과세 인프라를 통해 국민들이 탈세를 피해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국세청의 여러 역량을 알려 나갈 것"이라며 "이런 인식을 통해 탈세를 줄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