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4일 의원들 '토론 팀배틀'로 금투세 당론 결정

by한광범 기자
2024.09.19 10:30:4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4일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 상호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책 토론회의 주제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 어떻게’로 결정됐다.

진 의장은 “당내 의견들을 모아보니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나뉘었다”며 “양팀이 엄격한 토론규칙에 입각해 토론배틀 형식으로 정책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책 토론회를 마친 후 당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을 진행해 당론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진 의장은 “상황에 따라선 추가 토론회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금투세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 온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쟁점이 정리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는 민주당 내의 뜨거운 감자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예나 완화 필요성’ 언급이 계기가 됐다. 당론 결정을 앞두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론이나 유예론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당내 대표적 시행론자인 진 의장은 수차례에 걸쳐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나”며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완화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소영·전용기·정일영 의원 등은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며 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선진화된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뒤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