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점검…'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by김은비 기자
2024.04.05 11:06:53

''제 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마트·전통시장까지
국제유가 상승 따른 불법·편법 인상 점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오늘(5일)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주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월 2.5%에서 3월 2.4%로 낮아지는 등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과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동 등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정부는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으로 지속 확대한다. 정부 직수입 과일을 지난 4일부터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에도 공급한다. 12일까지는 전국 50여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정부 지원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편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석유가격 및 품질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석유 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 강화 및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상반기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일부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했다. 오늘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대형유통업체 등의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현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