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 25조원 예상…금리 상승 주효"[2023국감]

by이지은 기자
2023.10.27 11:35:4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이자비용 전망치를 약 25조원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 비용을 어느정도 예상하느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1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 가량 증가한 상태”라면서 “올해는 그러면 작년 대비 15~20% 오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발행량도 문제지만 우선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비용은 21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었다. 최근 5년 동안의 국가채무 이자 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8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잠시 줄었지만 △2020년 18조7000억원 △2021년 19조2000억원 △2022년 21조1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한편 추 부총리는 대기업들의 올해 국내 투자가 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여러가지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등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해외로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큰 것 같다”고 지적했고, 추 부총리는 “세제상 지원책은 어느정도 돼 있다고 본다. 설비투자는 향후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