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10대 ‘신대방팸’ 활동 ‘우울증 갤러리’ 차단 보류
by강소영 기자
2023.04.28 09:52:5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 한 빌딩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관련, 경찰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일시 차단을 요청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보류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갤러리 차단건’을 논의했다.
이날 황성욱 소위원장은 게시판 차단에 대해 “전체 게시판 폐쇄는 운영 목적이나, 불법 게시물의 반복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어 “이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공감하고 있으나 경찰청이 TF팀을 구성하고 있다. 게시판 폐쇄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유관 기관의 협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외부법무팀의 자문을 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통심의위 내부 기준에 따르면, 게시판 전체 차단 시 전체 게시글의 70% 정도가 불법 정보여야 한다. 방통심의위 사무처 측은 “지난 일주일간 불법정보로 판단할 만한 게시글은 15건 정도였고, 자살유발정보로 볼 수 있는 게시글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우울증 갤러리’ 내 불법 게시물에 대한 비율을 파악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가운데, 당시 장면이 SNS를 통해 생중계됐다. 당시 10대 여학생과 이를 공모한 남성 B씨는 자리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배경에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알아보던 중 이곳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신대방팸’을 주목했다. ‘신대방팸’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근거지를 두고 10여명이 함께 숙식하며 사는 ‘팸’ 형태다.
경찰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신대방팸’에서 여성 미성년자 회원을 상대로 성범죄 및 약물 오남용 범죄 등이 이뤄진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던 중 이날 서울 동작경찰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신대방팸’ 20대 남성 4명을 입건했다. 2020~2021년 당시 만 16세 미만이던 피해자가 이들에게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진술을 한 바, 피의자들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할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