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청렴도 20위권 목표"…올해도 尹 서면보고

by권오석 기자
2023.02.03 14: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 등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5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5대 핵심 과제는 △국민 고충과 사회 갈등을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 △국민의 목소리 적극 반영 △부패와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청렴 수준 제고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 등이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웠던 현장 소통을 올해는 더욱 강화하겠다. 소외 지역이나 취약계층의 민생 고충과 지역 현안의 현장 해결을 위해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0여차례 운영하고,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매달 개최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국민제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니터링해서 일상 속의 불편과 불합리 해소에 중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정책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원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통합해 분석하고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한 공론화 등을 통해서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청렴도(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전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는 등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각급 기관의 청렴 수준과 반부패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종합청렴도평가의 대상 기관을 확대해서 더욱 촘촘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권익위에 신설된 공정 채용 전담 기구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청년에게 진입 장벽으로 제공하는 전문자격사 시험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구현`을 적극 추진해 국민 편의와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정부 내의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에 우선적인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통합,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을 직접 마주하며 업무보고를 받은 것과 달리 권익위는 서면으로 갈음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부의 국정 철학, 국정과제, 목표가 있다. 그런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이나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 임명된 기관장으로,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권익위가 소통하지 않으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업무계획은 용산 대통령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업무보고 사안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기관과의 소통 노력뿐 아니라 대통령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정부 첫 업무에서도 권익위는 윤 대통령 독대가 아닌 서면보고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