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속도전…與 전 의원 참여로 오늘 발의

by경계영 기자
2022.10.07 11:26:4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7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참여로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발의 시점을 묻는 기자들에게 “오늘 바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를 이끄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고 당 소속 의원 115명 모두 서명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더뎌지자 정부 발의 대신 의원 발의로 가닥을 잡았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발의 원칙이 바람직하지만 법 추진이 늦은 감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 발의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전 세 차례를 보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형태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하기 위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의총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권은희·김미애 의원 두 분이 ‘여가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협조 요청을 구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 등은 여가부가 수행하던 가족·청소년, 성 평등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 것 같고 여가부 기능 조정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민주당에 대선 공약 이행 차원과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안 처리 차원에서 가급적 지원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의총 직후 취재진에게 여가부 기능과 조직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에 있는 조직 그대로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장 형태로 옮겨간다고 생각해도 사실과 전혀 다름 없다”며 “여성고용 관한 부분만 고용노동부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이 수행하던 부처 업무를 본부장이 소화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만 본부는 별도의 독립조직이 아닌 복지부 장관과 같이 일하는 것으로 3차관 생기는 것”이라며 “차관보다 외려 한 단계 직급 높은 본부장이 차관 대신 업무를 이끌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5일 행안부 차관이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났고, 여가부가 없어지면 조직·기능이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외려 그 반대라고 설명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여가부와 복지부에서 중복·충돌되는 기능을, 한 부처 내에서 통합·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하기 위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