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 대흥행…경쟁률 67대 1

by김기덕 기자
2022.04.13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복지 실험이자 하후상박형 선별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이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에 수만 가구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첫 시범사업 대상인 50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 동안 1차 안심소득 지원 대상을 모집한 결과 500가구 모집에 3만4000여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67대 1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이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최종 선정해,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을 첫 지급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선정 절차.

지원 신청 가구를 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 신청이 1만6940건(50.1%)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이 1만7092건(50.6%)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2550건(7.5%), 강서구 2270건(6.7%), 은평구 2095건(6.2%)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시는 신청 접수된 3만 4000가구 중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1차로 5000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후에 5~6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2차로 1800가구를 선정하고, 6월 말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내 서울시 새소식,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 선정된 5000 가구는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 동안 주민등록기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안심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217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 7000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시는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 시작 단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연구에 대거 참여시키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세계와 논증하는 자리를 마련해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