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7.09 11:12:47
“공무원연금법 단순 준용에 그쳐선 안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사학연금 대책위)는 9일 정부와 새누리당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사학연금 대책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가입자들은 정부와 여당에 사학연금 개편 논의를 도저히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만 해도 연내 사학연금 개편 논의는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 되자마자 사학연금 개편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다”며 “이는 당시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기만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공무원연금법을 단순 준용하거나 연동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사학연금 가입자들만의 특수성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기여율 문제 등 사학연금 개정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사학연금법 개정은 정부·여당 주도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며 “공론의 장을 만들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반드시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