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금융정책]일시상환 집중 가계부채 `리모델링`

by정영효 기자
2010.12.14 16:00:00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원금분할상환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계속 연장해 사실상 만기일시상환대출과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거치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대출금의 일정 부분은 고정금리와 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주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혼합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대출금리의 상한선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리상한 주택대출 상품이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을 위한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은 주택담보대출중 90% 육박하는 변동금리 일시상환 구조의 문제점을 고쳐 금리 상승기나 주택가격 하락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계대출 부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원금분할상환 주택대출자에 거치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해주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총 거치기간 한도를 정해 한도 이상으로는 거치기간을 연장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또 혼합대출상품과 금리상한대출상품을 활성화하고 신규기준에 비해 금리변동성이 덜한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대출 비중도 늘린다. 금리상한대출상품은 금리가 조금 더 비싼 대신 대출기간 동안 최고 금리상한선을 미리 정해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주택대출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발행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는 은행 커버드본드(우량 주택담보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발행도 늘려 조달과 운용 만기 불일치 문제로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꺼리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351조2000억원인 주택대출 가운데 92.5%는 주로 3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상환구조도 이자만 내는 경우가 84%에 달한다. 통계상 만기 일시상환은 38.9%이고 원금분할상환은 61.1%로 분할상환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분할상환의 상당수가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서 이자만 내는 사실상의 일시상환이어서 이자만 갚는 대출자가 84%에 이르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대출이 변동, 일시상환구조에 집중돼 있다보니 금리상승 국면이나 부동산 가격하락 등 충격이 발생할 경우 차입규모가 크거나 소득이 낮은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의 절대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기 때문에 향후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의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분산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의 1순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대출 구조 분산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한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을 포함해 총 6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실물경제 지원 강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서민금융내실화 ▲금융시스템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확충 등이다.

실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으론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현물 출자 추진,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 보증기관을 활용한 역경매 방식의 보증부대출 중개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회사채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국한된 상장기업의 회사채 유형을 다양화하고, 평균 2.1년에 불과한 회사채 만기를 장기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주식형펀드 투자가 제한돼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해 연금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실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선정됐다. 서민금융 내실화의 경우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확대가 세부추진과제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