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8.12.09 16:27:38
(일문일답)"마냥 살리기는 아니다…회생가능성 없으면 정리"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기존의 구조조정 기구들을 정비해 기업을 살리는데 중점을 둔 구조조정을 독려키로 했다.
김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업을 살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마냥 살리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단, 채권금융회사간 협의체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등의 역할 분담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기업재무구조개선단 구체적 역할은 무엇인가.
▲채권금융기관이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맞게 구조조정을 한다. 그런데 이견이 있을 때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조정하게 된다. 기업재무구조개선단은 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나설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단장을 제가 맡겠다.
기업재무구조개선단은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사 구조조정의 경우 국토해양부에 필요한 조치를 전달하고 은행과 협의하는 것 등이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보강하나.
▲4개 채권금융기관 지원기구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이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원래 비상근이었는데 상근직으로 할 예정이다. 위원장에 적합한 전문가를 물색중이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에 금감원 직원 파견되나.
▲결정 안됐나. 외환위기때는 금감원 직원을 파견한 적이 있다. 이번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있던 기구들을 다시 정리해서 밝힌 느낌이다. 달라진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 A B C D 등급 나누는데, 패스트트랙 프로그램과 같은 것인지.
▲부실징후 기업을 4단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상시 평가를 가속화시켜서 일상적인 기업을 다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A등급은 문제가 없으므로 은행이 알아서 지원하는 것이다. 굳이 법에 있는 조직을 버리고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선제적으로 정리하나, 회생에 촛점 두나. 이 기구들의 구조조정 철학이 뭔가.
▲외환위기를 생각하면 한꺼번에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려움은 서서히 오고 있다. 기업 부채비율은 최근 100% 수준이다. 외환위기 때는 400% 수준이었다. 상황이 다르다. 어느 정도는 선제적 구조조정의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패키지로 왕창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에게 일괄적인 기업 신용평가 제출 기한을 줬나.
▲그런 건 없다. 개별 그룹이나 기업별로 보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이나 지원단이나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채권단이 머뭇머뭇하는 것은 대주단 가입에 은행도 기업도 가입 동인이 없기 때문이다.
▲대주단 등이 지금까지 한게 일시적 유동성 부족한 기업을 살려나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 기업은 정리해나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바로 이런게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역할이다. 모든 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머뭇거린다면 건전성 차원에서도 감독해나갈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계속 금융회사에서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은행 자본확충,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은행 BIS비율 문제는 은행들이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한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문제될 지 안될 지는 미리 보고 필요하다면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