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

by박태진 기자
2024.05.14 10:49:3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돼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지만 소외되어 있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비롯해서 최근 근로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약자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은 제대로된 개혁이라 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미조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려워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 10일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출범예정이다.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언급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약자를 위한 권익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복지증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 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미 여러차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이상 방관하기 어렵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