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신욱 전 통계청장 무혐의 결론…“조작으로 볼 수 없어”

by황병서 기자
2024.04.05 11:03:0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 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계소득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 전 청장이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대전지검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강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1명을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