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2% 달성 기간 1년이냐 2년이냐…한은 "특정 시 오히려 신뢰성↓"

by하상렬 기자
2023.12.14 12: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중앙은행이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악착시키는 데 걸리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해당 기간을 특정할 경우 오히려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이데일리DB

한은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결정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걸리는 가변적인 시차를 고려해 ‘정책시계’(물가를 목표까지 되돌리는 기간)를 중기 또는 장기로 설정하고, 사전에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계를 중장기로 설정하면서 물가 변동을 유발한 충격의 종류, 크기, 지속성에 따른 정책시차 변화를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가 목표를 장기적으로 달성할 방침임을 표명하고 있다. 영란은행은 정책시계를 상시로 명시하고 있지만, 의결문을 통해 중기를 언급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정책시계를 중기이면서 가변적이라고 밝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이 충격의 원인·크기·지속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외 노르웨이, 태국, 튀르키예 등도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6~8분기)와 뉴질랜드(1~3년), 스위스(3년)의 경우 정책시계를 중기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같으나, 시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는 최근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해 중기적 시계를 구체적인 기간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시기엔 2003년까지 연단위로 물가목표를 설정해 평가하다가 2004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전환가 함꼐 목표달성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이후 2010년부턴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를 지향하되 관련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정책시계의 구체적인 기간 설정에 관련한 논의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은은 정책시계를 특정할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대부분 정책 시계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물가가 기간 내 목표에 수렴하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측면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정책 시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화 함께 최적의 의사소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