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화협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 수사 확대

by김범준 기자
2023.06.12 12: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심된 사항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지난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한 민화협 법인과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수본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조금 유용 방법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당시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었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심되는 사항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화협은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약 5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A업체에 실무 총괄을 위임했지만 보조금이 부동산 계약금 등 다른 사적 용도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A업체 대표가 사망하면서 민화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민화협 법인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도 현재 김 의원은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북 지원단체가 북한에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려면 반출승인신청서와 반출계획서, 북한 측 상대자와의 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반출물품목록 등을 제출해 통일부로부터 물품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화협은 물품반출승인 신청이 반려된 후 재신청 없이 2020년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화협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소금의 소재와 A업체 담당자가 불분명한 점, 민화협 내 사업 담당자 사직 등으로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민화협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당시 김홍걸 전 대표상임의장과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대북 지원 사업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과 관련해 10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에서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해당 시도경찰청에 관련 사안을 배당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