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사라졌나 했더니, 尹정부 ‘민주성’에 있네[2023 예산안]

by이명철 기자
2022.08.30 11:26:4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 정부에서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던 ‘한국판 뉴딜’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 정부 색깔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민간주도성장을 추구하는 현 정부에서도 연구개발(R&D)이나 디지털 등 기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은 여전히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가운데)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맨 오른쪽)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해 있다. (사진=청와대)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2022년도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 2.0’의 성과 가시화가 중점 사업으로 구성됐다.

한국판 뉴딜이란 코로나19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웠던 성장 동력 사업이다.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 등 4개 분야에 총 220조원을 투자키로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 정부의 국정과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제사령탕이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임기 막바지인 지난 4월 마지막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에 직접 기여할 한국판뉴딜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내년 예산안에서 자취를 찾지 못하게 됐다.

한국판 뉴딜 개편은 이미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예고됐다.

기재부는 지난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는데 이때 한국판 뉴딜 명칭 자체가 사라졌다. 당시 기재부측은 “명시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을 뿐 디지털과 탄소중립,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예산 편성지침에 녹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올해 본예산 반영된 한국판 뉴딜 예산은 디지털 뉴딜(9조3000억원), 그린 뉴딜(13조3000억원), 휴먼 뉴딜(11조1000억원) 총 33조7000억원이다. 지역균형 뉴딜(13조1000억원)까지 합하면 46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판 뉴딜 예산 반영 추이. (이미지=기재부)

구체적으로는 △공공데이터구축·개방·활용 촉진 및 산업별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가속화(6조2000억원) △주요 기반시설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1조8000억원)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금융지원 등 확대(6조8000억원) △녹색 전환 성과 안착(3조5000억원) △노동전환 지원(5조6000억원) 등이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을 보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됐던 주요 사업들이 상당 부분 포진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휴먼 뉴딜에서 올해 신설한 청년 정책 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인원이 10만4000명에서 내년 17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지원 규모도 476억원에서 3602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한국판 뉴딜 예산이 내년에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지능형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 등도 대부분 그대로 진행된다. 로봇이나 미래에너지 등은 미개척 분야로 선정돼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고 5G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 개발 등도 실시한다.

그린 뉴딜의 중점인 탄소 중립도 국제적인 흐름인 만큼 탄소 중립 전환 관련 예산은 7조8000억원에서 내년 8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 과정엣 한국판 뉴딜에 포함됐다가 빠지는 사업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정부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재정 지원 비중이 컸던 반면 이번 정부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주창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