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고질적 국회 파행?…野, 결기 보여야 하는 상황"
by유태환 기자
2018.11.16 10:22:50
16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文대통령 청문회 무시하고 부적격 인사 임명"
"오죽하면 예산 앞두고 어려운 시간 보내겠나"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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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또 야당의 고질적인 국회 파행이라고 하는 데 야권 교섭단체가 결기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참담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사실상 보이콧으로 전날 무쟁점 법안 90개를 처리할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무산됐지만, 이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기준과 원칙 없는 부적격 인사를 추천해 놓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 요식절차는 왜 가지고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교섭단체 2개 야당이 예산심의와 규제완화를 위한 민생경제 법안을 눈앞에 두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느냐”며 “박근혜 정권 4년 6개월 동안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인사가 9명인데, 문재인 정권 1년 6개월만에 청문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강행한 인사가 10명”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운 인사검증 책임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경질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눈감고 귀막은 청와대의 내맘대로 인사에 대해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조 수석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 수석은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언론에 나와서 호기롭게 개편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이뤄냈다고 폼 잡을 때는 언제고 아직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 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문을 진작부터 열어놓고 기다리는 마당에 도대체 정부안은 언제 내려고 하는 것이냐”며 “인사검증도 태만하고 나라의 녹을 먹고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업무에 태만해서는 곤란하다. 조 수석이 국민을 속이고 있고 그렇다면 당장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지만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부정채용과 고용세습이 만연한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미적거리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자신이 선심 쓰듯 떠벌린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건지 여전히 국민적 공분이 살아 있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덮고 가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