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 전문은행 경쟁기업 출현 유도”

by박종오 기자
2018.10.11 10:00: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혁신 성장 금융 생태계 추진 현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 기업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된 일부 금융 산업에도 성장의 모멘텀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 감사에서 “금융 업권별 객관적인 경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도 평가를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은행업 경쟁도 평가에 착수해 다음달쯤 결과를 발표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설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년 초 특례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신규 인가 방침을 확정해 내년 2~3월 인가 신청 접수, 내년 4~5월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지난 9년간 신규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부동산 신탁사도 이달 중 신규 인가 업체 수와 구체적인 인가 기준 등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국내 부동산 신탁업의 경쟁이 미흡하다고 평가해서다. 금융위 발표 이후 각 업체의 인가 신청과 금융감독원 인가 심사, 예비 인가, 본인가 등을 거쳐 신규 업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금융 그룹이 지닌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집단에 소속된 금융 그룹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그룹 통합 감독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 통합 감독 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 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에 따른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핀테크(금융+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