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 울산동구·거제 등 5곳 산업위기지역 지정(종합)

by김상윤 기자
2018.05.29 10:50:2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동구 등 5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지정 및 지역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총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2016년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군산의 경우 지난 4월5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지원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역내 실직자 및 취약계층 등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우대지원,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시 추가 지원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5월28일까지 2년간이다. 정부는 자체의 위기지역 지원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충분한 회복 판단시 위기지역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