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3.28 14:42:51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0%를 내놓은 지 불과 석달 만에 0.7%포인트나 떨어뜨린 것이다.
3개월 전에 비해 불확실성이 커졌고,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부동산종합대책, 추경예산 편성 등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3%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식의 기대감을 가졌지만, 올해는 회복세에 대한 확신마저 사라졌을 만큼 암울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수의 경제연구소 전망치보다 1%포인트 가량 차이가 날 만큼 낮은 수치이다. 앞서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8%를 내놓았고,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2.9%와 3.0%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3.5%)과 LG경제연구원(3.4%)만 3%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재정부가 지난해 9월 예산안 발표 때 내놓았던 2013년 성장률 전망치는 4.0%였다.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이보다 1%포인트 낮아진 3.0%로 조정한 뒤, 이번에 다시 2.3%까지 떨어뜨린 것이다.
석달 만에 성장률을 낮춰잡은 건 0.5%를 기록할 것으로 봤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친 데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6%에서 3.5%로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게다가 세수 감소 요인의 발생, 유로존 쇼크의 지속 등을 감안하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종합대책과 추경예산 편성 등표를 앞두고 정책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국장이 이날 “정책 노력을 강하게 해야 한다”,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시기”라는 표현으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책은 내달초 발표되고, 추경예산 편성도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가 추경 편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재정부는 보도자료 말미에는 “3% 이상 성장으로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3% 성장률의 끈은 놓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정부의 2.3%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진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상황이 안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성장률 전망치를 그렇게 내릴 정도인 지는 모르겠다”며 “ 대외경제가 좋아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감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우리 경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 몇 분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0%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평가와 인식을 반영한 제대로 된 진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