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5.07.27 15:15:55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논의없어..신중히 접근
토지보상금 채권지급,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내 소규모 신도시에 서울공항과 특전사 부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의원이 2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신도시와 관련, 일부에서 서울공항과 특전사 등을 거론하는데 이미 정부가 사용하지 않기로 원칙을 밝혔고 부대이전도 논의된 바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당이 여러번 밝힌 공급 확대는 1차적으로 수도권내, 특히 강남 인근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정부보유 택지가 산재해 있는 만큼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소규모 신도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대규모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토지 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 정 의원은 "토지 보상을 할 경우 한꺼번에 현금이 너무 많이 풀려 이것이 다른 지역 땅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강남 재건축에 대해 "재건축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데 비해 규제 완화를 했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어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