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한 빈손 면담 두고 "아쉽고 안타깝다"

by한광범 기자
2024.10.23 09:27:36

최고위 "정치 복원해야…상대 존재 인정해야"
"배달수수료, 자율적 협의로 조속 해결 필요"
"디딤돌대출 정책 혼선…정책 오락가락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최근 국민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텐데, 심지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는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 이견을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 아닌가”라며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배달수수료 문제의 조속한 자율적 협의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배달수수료 문제가 곧 사회문제가 된다. 이미 예측했던 바”라며 “결국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입법으로 강제하기 전 시장에서 합리적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며 “상황이 어렵더라도 수수료를 안 낼 수야 없겠지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가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의 서민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정책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며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했다가 며칠 만에 번복했다. 물론 엉터리 정책에 대해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결정한 것은 칭찬할 만 하지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 정부 대출을 믿고 집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을 오락가락하지 않길 바란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의대 교육과정 5년 축소, 킬러문항 없애기 등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