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연합,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 공약…돌봄청 신설

by김응태 기자
2024.04.08 10:27:58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8일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프로그램 ‘늘봄학교’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이 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은 졸속 늘봄학교와 차원이 다르다”며 “국가가 그 수준을 책임지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우선 늘봄학교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로 돌봄청(가칭)을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분절해 운영하는 돌봄서비스를 돌봄청이라는 통합 기구로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백 대표는 “돌봄청의 돌봄업무 전담으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부서별로 소속이 달랐던 전문 인력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학교는 정규교육 과정을 전담하고, 방과후 돌봄영역은 돌봄청이 전담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관련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별도 책정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백 대표는 “현재 늘봄학교처럼 교육 예산을 기본으로 사용하면 기존에 학교에 들어가던 예산을 나눠 써야 한다”며 “국가가 별도의 늘봄 예산을 책정해 운영하고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또 지자체 마을 시설을 활용해 온동네돌봄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늘봄학교를 위한 시설은 학교뿐 아니라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아동의 신체와 정서 발달에 적합하고 돌봄에 특화된 공간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종교, 마을 시설을 적극 활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 대표는 “일방적 프로그램이 아닌,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해서 돌봄서비스의 형태를 폭넓게 제공하겠다”며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돌봄, 학생이 원하는 교육, 놀이, 쉼이 균형을 이루는 돌봄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