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탈원전 하면 전기료 폭탄, 여론호도" 한목소리(종합)

by유태환 기자
2017.07.31 10:36:5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다섯째)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넷째)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긴급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한목소리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임시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기료 인상 문제 등을 근거가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탈원전에 대해 일부 집단들이 전력대란, 전기요금 폭탄을 운운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문재인 정부와 우리 여당은 안전하고 깨끗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은 다음 세대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물려줘야 할 우리 세대의 의무이며, 선진국들도 선택하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돼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전력수급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탈원전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왔다”며 “탈원전 추진하면 올여름 당장이라도 정전이 일어나고, 2030년에는 전기요금이 최대 3.3배까지 오를 것이란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잘못된 주장과 편향된 주장이 탈원전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만든다”며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2021년과 2022년을 완공 목표로 진행됐기에 올 여름은 물론 향후 5년 간 전력수급과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한 8차 전력 기본수급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2030년에 7차 계획대비 원전 8기 용량에 해당하는 분량의 수요가 감소한다”며 “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단 의미”라고 부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이 자리에서 “탈원전을 하면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이런 부정확한 주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낳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백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 중지하며 탈원전을 주문했다”라며 “노후 원전을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새 에너지 시대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근간에는 국민이 정확히 판단할 사실과 증거가 부족한 것도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해 ‘8차 전력 수급 계획’의 주요 전력 수요 전망을 미리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불필요 오해가 발생 안 하게 국민들께 사실과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전 8차 수급 기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