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포폰 골머리..인터넷 실명제 검토

by김현아 기자
2014.01.17 16:00:01

[베이징(중국)=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중국 정부가 대포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휴대폰에 가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의 유명배우 탕웨이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21만 위안(약 3681만 원)을 편취 당하기도 했다.

김성칠 주중한국대사관 정보통신담당관(미래부 파견)은 16일(현지시각) 저녁 기자들과 만나 “작년 10월 1일 이후 휴대폰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대리점이나 유통망에서는 대포폰이 많다”면서 “시장 자판에서 심칩을 사서 꽂으면 그냥 개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 이동전화 보급율은 68% 정도인데, 한꺼번에 통신회사들이 생기면서 본인확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유에서다. 저우위보 인민일보 뉴스포털업체 인민망 한국지사장(피플닷컴코리아 대표이사)는 “중국에서는 맘만 먹으면 한 사람이 100대, 200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면서 “악플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0년 2월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적발한 중국 발 피싱(Phishing) 사기 조직. 현금 4000만원과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압수하고 중국동포 A모씨(31) 등 8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했다. 적발된 피싱 사기 조직은 국내 단일 사건의 최다 인원이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범행을 저질러 왔다. 출처: 경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중국 정부는 휴대폰의 모바일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 혼란도 우려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터넷 관리·단속과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신설 기구로 ‘정보화·인터넷정보안전영도소조’라는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소조는 인터넷 여론 검열과 미국과의 해킹 논란 등 사이버 안보 관련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는 루웨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이 맡는 것으로전해졌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휴대폰을 국가 체제유지에 위협요소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면서 “선플(좋은 인터넷 댓글) 운동을 이야기를 하니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특강 해 달라.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또 “(중국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검토하는 것 같았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통신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과금의 목적도 있는데, 이를 다르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은 16일 르웨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장관급)을 만난 데 이어 17일에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차이푸차오 총국장(장관급),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후잔판 회장 등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