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4.01.06 13:45:56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재차 언급해 주목된다. 지난 3일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이어 두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면서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 형태로 담아낸 것”이라며 “임기 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4만불 성취로 갈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건네면서도 “경제계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여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임기 내 국민소득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목표치를 거듭 언급했다는 점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소득과 관련,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면서 “과거 400 달러였던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말한 것 정도가 전부였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40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7년 처음으로 2만 달러 대에 올라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더 늘어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선 연 평균 국민소득이 5~6% 증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르면 2016년, 늦으면 2020년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4만 달러’는 현재로선 먼 미래의 이야기인 셈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747(연평균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공약을 제시한 바 있지만 실패했다.
한편, 현재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9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라서는 데 각각 평균 9.6년, 5.6년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