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1.11.15 16:28:32
IMF, 中 금융시스템 실사 보고서 첫 공개
"은행 시스템,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필요"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은행권에 대해 시장 매커니즘에 좀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MF는 중국 17개 상업은행에 대한 첫번째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중국 금융권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금리, 환율 등에 있어서 현재보다 시장 의존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중국이 최근 들어 시장 개방성을 확대하고 부실대출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규제를 피해 사채가 늘어나는데 따른 단기적인 위험성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에서 이번 분석을 담당한 조나단 피에츠터는 "현재 구조에서는 높은 저축률과 상당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산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에 따른 시장 붕괴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능한 빠르게 문제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IMF는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분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에도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은행권 역시 현재보다 시장중심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IMF 측의 의견이다.
최근 몇 달 사이 두드러지고 있는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과 모기지 대출자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값 조정이 현금의 대규모 유출과 주식시장 붕괴 등과 같은 다른 위험 요소들과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는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중기적으로 다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덜 유연한 거시경제 정책과 정부의 은행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중국의 미래 성장 원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