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9.28 19:03:1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공공택지는 물론이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수요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건설업체들이 터무니 없이 분양가를 올리는 행위가 사라지고 ▲간접적인 분양가 규제로 효과로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직접적인 규제장치가 없는 한 분양가를 항구적으로 묶어둘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실익보다 원가연동제를 통한 분양가 규제의 장점이 더 많다는 주장을 펴왔다.
분양원가 공개는 그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복잡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검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검증위원으로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더라도 속속들이 들춰내기란 쉽지 않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원가는 땅값과 건축비 등으로 단순하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가지 요소가 결합돼 있으며 개별 건설업체의 시공노하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선분양제에서는 추정 원가를 기초로 분양가를 매기므로 사후 정산시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생길 경우 처리문제가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손실이 생길 경우 분양가를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데 계약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인하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건설업체들은 품질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모든 아파트의 품질이 비슷해 질 수 있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최근들어 아파트 품질이 높아진 데는 분양가 자율화를 통해 업체간 경쟁이 이뤄져왔기 때문"이라며 "분양가가 공개되면 경쟁 유발요인이 사라져 품질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위축도 우려된다. 분양가 공개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건설업체들은 보수적으로 경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수요자가 많은 곳이 아니라면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별로 공급물량이 편중되고 수급불균형이 생기는 곳은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
*분양원가 검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
*추정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사후정산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논란이 된다.
*분양원가 적정성 시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
*품질이 하향평준화된다.
*민간택지에서의 공급 위축으로 집값상승 가능성 있다.
*분양원가 공개해도 분양가 인하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