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윤경 기자
2005.06.29 17:26:25
하반기경제운용 방향 발표시 확정될 듯
인적요소 공급·투자확대 등 정책 제안
[edaily 김윤경기자] 정부가 내달 6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도 올해 성장률이 5%를 밑돌 것임을 인정, 이를 공식화했다.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은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잠재성장률 수준 평가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실제 경제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에따라 올해 성장률 목표 하향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적정 성장률로,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성장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들이 충분히 사용되지 못했거나 생산성 향상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우선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인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이 둔화되거나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노동투입은 인구노령화와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자본축적은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거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설명했다.
총요소생산성 역시 정보화와 기술혁신,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기술혁신은 반도체, 통신 등 일부 분야에만 편중돼 있고, 서비스업 생산성이 낙후돼 있어 정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잠재성장률은 낮아지는 추세"라면서 "다만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노력에 따른 가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적요소 공급의 확대와 투자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론 유휴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 경기 조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론 여성,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의 노력에 나서야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투자 규제에 대한 합리화, 기업활동 저해요인 제거, 외국 자본 유치 등이 필요하며, 이공계 인재양성, 연구개발(R&D) 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시장중심적 제도개선과 금융산업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시스템 효율성 제고, 농업과 서비스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연구소에선 이미 성장률 한계가 4%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KDI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참여정부 임기중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4%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